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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스팸정책

(주)소프트메일은 스팸 메일 및 정크 메일에 반대합니다.

㈜소프트메일(이하 "회사")는 악의의 사용자가 회사 도메인 또는 메일주소를 위변조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스팸 및 정크 메일을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개인 또는 서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메일서버에서 악의의 스팸이 발송되지 않토록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악의의 발송자가 회사의 메일에 대한 위변조를 통해 제3자에게 스팸 메일을 발송한 경우에도 제3자에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메일서버를 Relay Server 로 지정하여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메일서비스를 Return Address 또는 From Address로 이용하여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 및 메일 서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회사 내부 고객과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 자에게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을 발송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스팸발송자들의 회사 메일주소 수집에 대하여 반대하며 스팸 전송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의 정의>
 
스팸: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범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스팸은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의 의미는 수신자가 받기를 요구하지 않은 email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email을 직접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성격의 것으로 최종 사용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의 조치사항>
 
회사는 스팸방지를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또는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URL 주소를 이용하여 From 주소나 Return address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3. 당사의 서비스의 메일서버를 Relay Server로 사용하는 경우
4.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 폭력물, 또한 상업적인 내용의 스팸 메일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5.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경우
6.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범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7.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을 막고 인터넷상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에서는 광고메일 발송시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광고메일 발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메일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한 후 광고제목을 써야 하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메일 내용 안에는 E-mail 주소를 수집한 곳, 그리고 수신자가 광고메일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수신거부"와 관련한 유의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더 이상 광고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다시 광고메일을 전송해서는 안되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도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술적 조치의 예 : 메일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 위·변조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팩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는 무료전화설치 등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E-mail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제한 (법률 제50조 제6항 및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광고 대상자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를 생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E-mail주소 수집금지 의사를 밝힌 웹사이트에서 E-mail주소추출기와 같은 E-mail주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mail주소를 수집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수집된 E-mail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도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청소년 보호사항(법률 제42조2)  
청소년에게는 음란메일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광고메일 발송 대행시 유의사항(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2항)
광고메일 발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 광고주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하며,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ISP의 스팸메일 차단권리(법률 제50조의4 제1항)
스팸메일로 인해 자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사 이용자가 스팸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ISP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광고 프로그램 설치 제한(법률 제50조의5) 특정 웹사이트 접속시 이용자의 모니터에 자동으로 광고가 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사전에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